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유불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은 받아들이되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해서 부담하겠다는 제도이기에 법원에서 수리를 하고 나면 후순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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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되면 심판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중과실 없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목차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한정승인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절차와 준비 방법 인천 개인회생 절차와 준비 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단계별 가이드
그런데, 이 기한을 모르고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을 넘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요건이 까다롭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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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개인회생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개인회생 많던지 상속채무가 많던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한정승인은 개인회생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고, 공동상속인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에 최소 한명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부산 상속포기 협조 부탁드립니다.